[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3대 비급여 개선 포함)’ 및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3대 비급여 개선은 당초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별도로 개선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어르신 임플란트의 경우 2016년까지 65세 이상에 대해 보험 적용하기로 했고 작년에 75세 이상에 대해 1단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올해 만 70세 이상, 내년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과 별도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도 지난 2월 마련·발표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 38% 축소(8월), 4·5인실 건강보험 적용(9월), 간병개선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등이 시행됐다.

또 금년에도 선택의사 축소, 대형병원 일반병상 의무 강화 등이 추진 예정이며 2017년까지 단계적 개선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