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그동안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은 2∼3개월분 예산만 편성, 예산편성이 안된 현장에서는 곧 큰 혼란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해야할 보육교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년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반복될 것이기에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를 위해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의 축사 후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제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 학부모의 피해와 혼란을 줄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더 나은 정책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4년 전 도입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잘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 연말부터 예산 때문에 갑자기 힘들어졌다. 특히 전북·광주 등 지역은 교육청에서 2~3개월, 다른 지역은 최장 7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와 교육청 사이 고래싸움에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보육만 열심히 하도록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며,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의보 충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나선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누리과정의 운영 및 이용실태, 예산과 법률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과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인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누리과정의 적법한 재원확보를 위한 법제화 시급하다”는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영유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준한 평등권을 가진 미래의 기둥이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이 정부의 잘못된 재정구조와 관리감독제도로 이원화되어 차등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송현미 어린이집 학부모는 “누리과정 보육비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통령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고, 국회의원에게는 법률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서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만중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는 “누리과정은 공교육과 공보육 차원에서 교육과 사회정책의 핵심과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누리과정은 공교육, 공보육의 기본원리인 보통, 의무, 무상의 차원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일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누리과정 시행 후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상태가 열악해졌고,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누리과정 비용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주용 교육부 유아정책과장은“지난 연말 정부는 지방채 이자와 대체사업을 우회지원, 누리과정 예산 5천64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현행 법률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