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수행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를 지난해 말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2008~2012년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연구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 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 6,532억원으로 지난 4년간 24.2%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으나, 과거(‘08~‘11년)와 비교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손상 및 중독의 75.3%, 신생물의 66.1%, 순환기계질환의 63.3%가 남자에서 발생했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57.6%, 호흡기계질환의 45.8%가 여자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과거(‘08~‘11년)와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고, 과거(‘08~‘11년)와 비교해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한 바, 향후 우리 사회가 질병과 더불어 자살 및 노인성질환 등에 의한 손실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