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으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향후 의료관광 사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제회는 일부 회원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매달 40건 이상의 많은 의료사고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통과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협회를 통한 회원실태 파악 및 보수교육 신고 강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회원관리와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의 품위훼손행위에 대해 징계요구권이 법에 명시되고 대통령령으로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규정되어 의료윤리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 사전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확보와 납세협력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도는 그 실효성과 명분이 없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무산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연소득 기준을 바꾸고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을 늘렸지만 세무 검증 대상에 법인이 빠져 있는 등 여전히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