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그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한다.

 
평가대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1인당 평균 1만원이 소요되는 발급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며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