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무진 의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기요틴'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지난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로 의료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도 모자라 '보건의료 기요틴'이란 이름으로 자본이 의료산업에 진출하여 최대한 빨리 돈 벌 길을 열어주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의료기기의 피부미용실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허용, 심지어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의 기본 목표가 무엇인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통해 전체 시장의 생산활동에 이바지 하는 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의료의 역할이다.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담론 안에는 그 구성원, 즉 국민의 생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중요한 것이다. 시장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나 현 정부의 정책들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의사들의 외침을 단순히 직역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지 말아주길 바란다.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로써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시장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규제와 질서를 혼돈한다면 원칙과 규범을 내세우는 현 정부는 스스로의 모순이 빠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즉각 '보건의료분야 기요틴'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