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전국의 산재병원 의사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진료포상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온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 소속의 산재병원에서 퇴직한 의사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겼기 때문이다.

13일 퇴직 의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창원산재병원에서 퇴직한 의사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10일 공단의 상소를 기각하고 의사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들 퇴직 의사는 2009년 6월 창원지법에 “퇴직금 산정때 진료포상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료포상비가 포함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각각 5천200여만원과 4천1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1,2심에서 승소했다.

지금까지 산재병원 의사들은 퇴직할 때 ‘진료포상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진료포상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진료포상비는 일반병원 의사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산재병원 의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에 승소한 한 의사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매월 600만원에 가까운 진료포상비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료포상비가 의사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연관된 돈이고 공단 소속 모든 의사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역시, 1,2 심 재판부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는 “진료포상비가 미포함된 퇴직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만큼 공단 소속 산재병원에 근무하는 수백여명의 의사들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공단소속 산재병원을 퇴직한 의사들 가운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의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 만큼 공단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