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추진하자 이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이를 표면위로 올려 허용할 뜻을 내비치자 당사자인 한의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며 면허반납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김태호 기획이사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써서 문제가 없는 의료기기들이 많다”며 이미 허용된 의료기기들이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X-ray나 CT, MRI 등 제한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규제개혁안에 포함 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의사들이 X-ray나 CT, MRI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의과 대학에서는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진단기기들에 대한 교육울 하고 있고 의과대학과도 교육 내용이 똑같다”며 “같은 교육과 같은 수준의 교육받는데 의사는 사용가능하고 한의사는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각종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양방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반면 의협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 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