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생명윤리 논쟁이 의료계와 법조계 사이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영 교수는 10일 전남대병원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보건의료법센터와 의과학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생명윤리와 규범'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우리 사회가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장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명 치료 중단 대상을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에 입장 차가 있지만 의학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논외로 한다면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의식 불명의 환자로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의 환자에게만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향후 국민의 법 의식 변화에 따라 치료 중단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결정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연명 치료 중단 대상 환자 대부분이 의식 불명인 상황에서 환자의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연명 치료 중단 대상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영양과 수액 공급까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이 결정한 인공호흡기 제거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앞으로 추가적 합의를 통한 범위 설정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연명 치료 중단 목적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자율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다면 현재 연명 치료 중단은 생전 유언을 비롯한 사전 의료 지시만 도입하고 있으나 환자의 위임을 통한 지정 대리인 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환자의 생명 유지가 오히려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만 허용돼야 하며 지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병원 윤리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뇌사자의 생명권은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 판정이 있기까지는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형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특히 소극적 안락사의 방법으로서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제거 이외에 인공영양이나 수분의 공급 정지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명공학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을 보호하고 관련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형법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생명윤리법, 장기이식법, 존엄사법(안) 등 관련 법률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효율적 규율방식과 세부적 절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