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지난 2일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보완조치를 발표하자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제약회사에게 퍼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는 제약회사 영업부장인가?

-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제약회사에게 퍼주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3년 7월에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는 제약회사가 약 만드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가격을 높게 책정해주고, 그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발중인 신약들은 약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임상 시험시 피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과 치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의 가장 큰 원칙이다. 게다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위험천만한 임상실험이 성공하더라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제약회사가 특허를 통해 신약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지원계획들은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다.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와 임상시험이라면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가져야 옳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신약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개발의지를 꺾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약가 협상과정을 생략하고 등재기간을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OECD Health Data 주요 지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다.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보건복지부가 신약의 가격을 올리려 한다니 황당할 뿐이다.

약가 협상과정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을 대리해 제약회사와 협상하여 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제약회사가 신약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약값의 90%이하로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없이 바로 보험에 신속 등재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단이‘협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신약이 아니어도 기존 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싼 약을 빠르게 등재하는 행위는 보험 재정을 낭비할 뿐이다.

신속등재의 보험 재정 낭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하여 가격을 매긴 신약은 사용량-약가 연계제도를 통해 그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나면 약값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 없이 등재된 약은 그 사용량이 아무리 늘더라도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약값도 기존의 사용량-약가 연계제도를 통해 할인된 약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정 누수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

희귀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면제와 수출신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완화조치 또한 현행 약가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급여가 타당한지’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적정한 약값을 결정하는 두 단계의 과정은 물론, 약값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용량이 늘어나면 다시 내리는 사후 관리 제도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살피고 또 살펴, 검증된 약의 적정한 가격을 정하는 절차까지 생략하고 면제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는 국민들의 몸과 혈세를 바쳐 제약회사를 키워주겠다는 황당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더 소중하다고 공표한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제약회사 영업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국민들은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원한다! 

2014. 12. 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