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13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처방전 2매 의무 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료계에 처방전 2매 발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를 획책하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자원 낭비 논란을 떠나 오직 실손 보험 청구 업무 간소화만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및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기재까지 의무화하라는 것은 도무지 해도 너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름지기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오로지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멀리한다면 종내에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실손 보험사와 연루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권고하며, 차제에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제 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