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퇴임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 불형평"
2014년 11월 14일 16시 52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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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퇴임식에서 현행 보혐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불형평한지를 공개하며 퇴임했을 때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를 건강보험공부방(블로그)에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7,16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보험료 관련 민원만 무려 5,730만 건이었다"며 "보험자 외에 또다른 진료비 청구ㆍ지불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는 "변화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있는 프레임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사장으로 함께 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은 행복했다고 강조하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며, 현장이 답이다'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했다"며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은 구(舊) 시대 건강보험 틀을 개혁하고자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추구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온 시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7개월에 걸쳐 임직원과 함께 만들고 2012년 8월과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대 개혁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예방ㆍ증진 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겨 완료했으나,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는 우리의 손을 떠나 2년 이상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이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