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분업 도입 발언과 관련해 발언 취소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3일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축사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발언한 것에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국회 수장의 발언으로 합당한 것인지, 의약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의약분업이 잘못된 제도이므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보건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13일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축사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관련발언을 취소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국회 수장의 발언으로 합당한 것인지, 의약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의약분업 도입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원만한 제도시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 안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약분업이 잘못된 제도이므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보건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관계자라면 이미 선택분업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수장이 범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언급한 일본조차도 선택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전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발언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선택분업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 한 약 사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