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무상 의료정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원 추계 방식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간 공방이 벌어졌다.

진 장관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총에서 무상 의료정책에 대해 가격탄력성(무료정책 시행시 의료수요 증가율)을 1.5로 적용,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은 30조원에 달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가서 어느 정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특히 당시 진 장관은 30조원 추계 근거로 가격탄력성 1.5를 적용했으나, 복지부 자료에는 이 수치가 1.0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장관이 적용한 1.5라는 탄력도는 1960년대 미국 연구에 나온 수치로 민주당 추산에 의하면 무상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30조원이 아닌 8조1천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장관은 "당시에는 1.5로 적용했으나 자료를 갱신 해보니 탄력성을 1.0을 적용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30조원, 1.5를 적용하면 39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진다"며 "1995년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가격탄력성은 1.0∼1.3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입원비 무료정책을 실시했지만 입원 수요 증가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복지부 장관이 마치 여당의 정조위원장 같은 역할을 했다"며 가세했다.

진 장관은 "수요가 안 증가했으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무료정책을 왜 원래대로 돌렸느냐"며 "민주당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