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조현병 치료와 정신장애인 지원 제도의 차별적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조현병학회(이사장 이중서)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제도 및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 서비스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08년 개정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가 6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 조현병 환자들이 적정하지 못한 의료급여 수가로 인해 발병 초기에 최선의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 정신질환자의 평균 첫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으며(의료급여 평균 98.1일, 건강보험 평균 46.7일), 전체 의료급여 기관 부담금의 13.3%가 정신질환 입원치료에 지출되어(국민건강보험공단 2009~201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건보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지원제도 내 차별은 계층 하락을 방치하는 다른 요소로 지적된다.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귀시설은 장애인 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자립훈련비가 미지급되며, 1인당 연관 관리운영비가 일반 장애인 복지시설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초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건강보험 대상자 중 약 66%가 3년 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계층 하락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공적 부조에만 의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현병 환자의 계층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액수가제 현실화와 초발 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이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정신장애인 지원제도의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조현병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용식 위원장의 진행 하에,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소득격차가 최선의 치료에 대한 기회박탈로: 의료보장제도에 따른 불평등 현황 분석 및 대안' 라는 주제로 현행 의료급여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정신장애인의 계층하락: 정신장애지원제도의 불평등 요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신장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종합토론에는 ▲권준수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유상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태화샘솟는집 관장), ▲유지나 정신분열병 병명개정위원회 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혜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