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세값 폭등의 여파가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1평당 전세가가 전년 동월 대비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광명시와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세금 인상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추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역건보료가 전년 동월 대비 최고 3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입자(25평 기준)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 전세금 폭등으로 경기도 평촌의 경우 작년 동월대비 월 1만 515원(27.59%), 의왕시는 월 9천899원(32.5%)씩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의원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 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