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에서 만약 정부가 패소한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소송에서 이겨 실제 약가 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0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의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약가인하를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 실추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리벡 약값과 관련한 고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송을 준비했던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이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