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65세가 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연 평균 487명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5세가 되어 이용을 못한 사람은 1천38명,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높아, 오히려 장애인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1등급 100시간, 2등급 80시간, 3등급 60시간, 4등급 40시간)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4만~8만원 범위로 정해져 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경우, 장애인 전문 인력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1등급 114만원, 2등급 97만원, 3등급 81만원) 받지만, 본인부담금이 최대 17만 원 이상 높아지게 된다.

공성진 의원은 “실제로, 자식들이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 30만원으로 활동보조 월 180시간에 자부담 2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 전신마비지체장애인(1급)이 65세가 되면 자부담이 무려 12만~17만원으로 올라가게 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복지부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 제도 역시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보다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