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8건 접수
2014년 11월 03일 13시 5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31일 심윤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김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