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는 총 17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170건 중 62건은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 8,700만 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환수가 확정된다.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총 환수추정액의 75.8%에 달하는 250억 7,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분야로, 27억 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사업장의 고용장려금․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추정액은 19억 2,800만 원(5.8%)으로 집계되어 세 번째로 금액이 많았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예산이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발족하였다. 신고센터 발족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15,337건의 신고사건 중 복지부정 신고는 304건으로(2.0%) 월평균 4.5건에 불과하였으나, 신고센터 발족이후에는 월평균 60.8건으로 1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수예정액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에는 연평균 약 5억2,500만 원이었으나 센터 출범 이후에는 63배 증가한 330억 6,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일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평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신고용 모바일 앱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다. 양동훈 센터장은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으로 출범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