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민주당이 최근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등록금 등 ‘3+1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보편적으로 (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부담은 입원이든, 외래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의료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춤으로써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키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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