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적극 공감과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묵살 당해 왔다"며 "차등수가제는 이미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라는 명분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정진료 역시 심평원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네의원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라"고 다시 한 번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