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27일 "최근 기업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기업들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확대되어 특허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1% 증가했고, 상표는 연평균 4.1%, 디자인도 5.7% 증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2년 세계 특허출원의 79.4%(186만건)가 선진 5개 특허청( 한·미·일·중·유럽)에서 출원되어 특허심사적체 해소와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동일한 발명이 여러나라에 출원되는 중복출원에 대해 주요 국가간 심사결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창조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지만,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심사처리기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상표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복제가 쉽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빠른 심사처리기간이 더더욱 필요하다"며 "특허심사결과 및 PCT국제조사 결과에 대한 국내?외 공개 및 국가 간 상호활용에 따라 심사품질의 확보가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정 심사물량의 유지가 필요하나, 1인당 처리물량은 선진국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해놓고 있지만, 현재 법적인 문제와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심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특허심사인력 및 심사출원현황, 심사청구현황을 보면, 2013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무려 265건으로, 거의 하루에 1.3건의 특허를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특허 심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특허청장을 향해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기업을 보호 육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최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