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혈세 총 6,995억 원 낭비해놓고 내년 6,587억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헌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 총 액수만을 집계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복지위 소관 기관이 수행한 22개의 사업에서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무려 6,995억 2,2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합산됐다”고 밝혔다.

지적된 내역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서 최근 5년 간 4,667억 7,900만원에 달했으며 회수율도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당장 줄일 수 있는 재정누수액에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액 610억원 ▲최근 3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 누수액 407억원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액 341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226억원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213억원 등이 복지재정 누수액에 포함됐다.

만약 대표적인 복지 재정 누수 사례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체납액’ 2조 4,101억과 ‘국민연금 체납액’ 6조 3,647억원, 총 8조 7,748억원을 이에 더하고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와 연간 진료일수 7,000일에 달하는 의료과소비로 인해 상당한 복지재정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급여의 재정누수액을, 2013년 기준 약 5조 2,212억원인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액의 최소 10%,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하여 더한다면 실제 누수되고 있는 복지 재정 규모는 10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의 총 20개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 총 6,580억원이다. 이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추가 필요 예산 593억원, 아동 추계수를 고려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 2,868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603억원,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예산 59억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70억원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국민들께 모두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누수액만 약 7000억원에 달하는데 재정 누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6,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 예산을 모두 매우고도 400여억 원이 남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지출만 효율화해도 재정 악화가 완화되고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