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정은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화학물질이나 기존에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종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체계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마련됐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날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를 개정해 발암성 등급 표시를 하게 돼 있는 화학물질을 54종에서 184종으로 확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