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을 의미할까? 그래서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 임윤옥 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많은 여성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최원우 기자>

지난해 이 문제를 놓고 ‘심층면접을 통해본 30대 남,녀의 일, 가정 양립 저해요인 연구’, ‘보육수요자 실태조사’ 등 두 번의 연구조사를 진행했던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부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임 부대표는 먼저 여성의 출산 기피 원인을 두고 ‘일이냐, 아이냐’를 놓고 고민하면서 아이 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여성의 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리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즉, 많은 여성들이 일과 아이를 놓고 고민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구 때문이라기 보다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보다 절실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한 고용 상황 속에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고, '출산이나 육아'는 나중의 일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 단절을 겪어야한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5명 가운데 4명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 일자리를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나왔어요. 통계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0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취업자수가 남성은 2008년에 비해 3만 1천명 늘었지만 여성은 10만 3천 명이나 감소했어요.

거기에 고용의 질도 나빠졌어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64%가 여성이예요. 특히나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출산을 기피할 밖에요.”

하지만 정부의 출산 정책은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 부대표는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늘었음에도 좀처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지난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함께 보육 수요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정부가 보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0%가 넘는 여성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정책체감도가 낮은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하고 개별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모성이나 부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 역시 부족하다. 현재 대표적인 모성보호 제도로는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보다 더 사정이 열악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비정규직 여성의 10%만이 산전휴가를 썼다고 대답했어요. 정부의 통계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약 67%가 비정규직 이예요. 그 가운데 10%만 산전휴가를 썼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나머지 90%의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임신이 사회적 범죄도 아닌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웠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은 남성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임 대표가 진행한 심층면접 조사에서 남성 참여자 5명 가운데 1명만이 육아휴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승진가도를 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해요. 회사에서는 ‘아, 쟤는 승진을 포기한 애구나’하면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면 핵심부서로 절대 갈 수가 없다고 해요.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를 전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 부대표는 부모들이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거론했다. 현재 보육시설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정부가 많은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정부의 개선책과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0명중 1명은 여전히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민간에 보육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전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요. 엄마들은 아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가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그런 말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든 시설을 감시할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임 부대표에게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라고 하자 낙제점을 준다. 
 
“현재 일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로 봅니다. 사실 그것도 후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믿을 수 있게 보육시설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충분한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