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원이 발간한「미용성형시술의 현황 파악과 이용자 정보집 개발」을 살펴본 결과, 국내현황에 대한 자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외보고서 수치를 분석하고, 합병증?부작용 분석도 유관기관의 분쟁건수나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고 보기엔 내용이 심각하게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실제 성형수술 환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추적조사 하거나 성형외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성형수술 건수를 파악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료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성형수술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나,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등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방침이 ‘정부 3.0’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내 성형 실태에 대해 국외 자료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듯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세청 등 성형수술 부작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공유 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해 보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후 환자동의서 강화, 주의의무?설명의무 강화, 성형광고 규제 등의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