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제4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큰 손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7월말 현재 453조원으로 2015년 국가예산규모 376조원보다 77조원이나 더 크다, 운용자산규모는 올해 말 약 485조원에서 내년 말 533조원,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10년 후에는 일본의 연기금(GPIF) 다음으로 세계 제2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2013년 수익률은 4.2%로 일본 18.5%, 미국 16.2%, 노르웨이 15.9%, 네덜란드 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가장 낮아 23%～68% 수준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올해 6월 기금운용성과 평가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2%로 나타났는데, 자산군별로 시장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내채권만 시장평균과 동일한 수익률 수준이었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0.7% 낮고, 해외채권도 시장평균보다 0.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산군별 수익률도 해외주식 7.7%, 해외채권 5.6%, 국내채권 4.5%, 국내주식 0.5% 순으로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3%～5% 높았지만 해외투자수익률도 시장평균보다는 0.5%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30년 동안은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기금이 늘어나지만,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시기를 늦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방식으로의 국민연금의 개혁이 어렵다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1% 제고하면 기금 성장기 동안 보험료율을 2% 인하하거나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은 국민의 노후 대비와 직결되는 문제가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