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441조53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1년 1,294억 원, 2012년 1,497억 원, 2013년은 1,506억 원 2014년(7월) 1,572억 원에 불과해 기금전체의 0.000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사업은 2000년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풍리조트(복지타운)과 2012년 5월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살펴보면 자산군 분류에 복지부문을 나누어 운용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복지부문에 대한 세부투자지침은 없었고,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위원장일 뿐 복지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기금정책, 투자결정 등 연구에 보건복지분야 투자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연구를 복지 분야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2010년 ‘공적연기금의 SRI 선별투자전략과 선별지표 개발 연구’, 2012년 ‘SRI 펀드의 사회책임요소 분석’, 2013년 ‘고령화가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전망 연구’ 등이 고작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 장기적인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성장률 등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정책 및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양의원은 “연금 기금을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 의료를 확충하는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단기 수익률 위주의 기금평가 방식에 공익적 평가 요소를 더하여 장기적 투자계획 마련하고, 기금투자에 복지부문과 사회책임투자를 확대 및 이를 위한 정교한 계획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