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8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39.5%는 같은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했고, 16.3%가 '부정적'. 3.8%가 '강한 부정'이라고 각각 답했다.

장애인연금 도입 및 지급에 대한 인식 항목에는 27.8%가 '강한 긍정', 38.0%는 '긍정', 24.7%는 '보통'으로 답했고, '부정'과 '강한 부정'은 각각 6.2%, 3.2%였다.

장애인연금 발전 방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42.6%가 '강한 긍정', 35.5%는 '긍정'으로 답했고, '보통'(12.5%), '부정'(6.7%), '강한 부정'(1.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강한 긍정' 22.0%, '긍정' 53.0%, '보통' 5.7%, '부정' 12.8%, '강한 부정' 6.5%의 응답이 나왔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들면서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으나, 채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을 갖고 확립을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연금, 도입 당시 무수히 제기됐던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형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