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연금보험료를 초과하여 잘못 징수한 과오납금이 최근 5년간 총 3,480억7천만원, 발생건수는 총 170만1,781건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 2010년 350,993건, 546억1천2백만원, ▶2011년 324,469건, 702억원 ▶2012년 342,478건, 728억9천만원, ▶2013년 394,862건, 773억1천5백만원 ▶2014년8월 현재 288,987건, 630억5천9백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금액은 현재 총 160억9천1백만원으로 `10~`11년 3백만원,  2012년 40억3천5백, 2013년 44억7천8백, 2014년 75억7천5백만원을 아직까지 미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가입자 자격변동과 이중납부로 발생하는데 81%는 가입자 자격변동 사유로 생긴 발생건수는 137만2,616건이고,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한 건수는 32만9,1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세계 4대연기금으로 성장했다는 위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입자 자격변동, 이중납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연금의 주인은 연금 가입자가 돈은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