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기업 외식업체와 병원이 서로 짜고 환자 식대를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대기업 외식업체와 병원이 짜고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식대가산금에 대한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단독 사안으로 3,338개 기관을 기획 조사한 결과 865개 기관에서 98억원의 부당청구 건이 적발되었고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546개소이고 부당청구금액이 2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51개 기관이 적발되었고 15억여원의 부당청구 적발이후 식대가산 부당청구는 계속 증가해서 2013년에는 154건 92억여원이 적발되는 등 3년간 6배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식대가산 부당청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도 식당을 외식업체에 위탁 운영함에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총 23개 요양기관에서 53억여원의 부당청구 사례가 있었다”며 “2013년 최근 적발된 대형 외식업체(한화푸드)의 경우 위탁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요리사를 요양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2개 기관에서 52억원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또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일부 요양기관과 외식업체가 공모하여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외에 각종 가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입원환자 식대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