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치매특별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지난 7월 기준으로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약 65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5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 추산했지만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노인은 6552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만 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광고를 통해 홍보한 것과는 달리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