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우리나라는 인구백만명당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은 반면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인 것으로 드러나 사용연한과 영상품질을 평가하여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등록현황을 보면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 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는 CT 37.7대, MRI 24.5대, PET 4.1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의 두 배 이상 높다”며 “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788대로 23.6%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등록 현황’에 따르면 CT의 경우 2010년 1,743대, 2011년 1,787대, 2012년 1,854대, 2013년 1,89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MRI의 경우도 2010년 985대에서, 2011년 1,062대, 2012년 1,173대, 2013년 1,22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PET의 경우도 2010년 155대, 2011년 165대, 2012년 191대, 2013년 207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CT는 2009년 36.98대에서 2013년 37.7대로,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013년 24.5대로, PET는 2008년 2.8대에서 2013년 4.1대로 크게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며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 의료장비의 약 23.6%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고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고가의료장비는 788대로 23.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64대 중 25.7%인 479대, MRI의 경우 1,275대 중 21.8%인 278대, PET의 경우 206대 중 15.1%인 31대 등으로 CT는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율이 CT의 경우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0만9,97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1만8,808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하고 재촬영율은 2011년도 19.5%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같은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9만4,95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92명으로 재촬영률이 10.6%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9.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PE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만4,739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505명으로 재촬영률이 3.4%에 달하고 재촬영율은 2011년도 1.6%보다 크게 늘어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가의료장비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여야 하며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병원용 고가의료장비 중 CT, MRI, PET, Mammography 등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장비 이외에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기기인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ESU), 마취기(ANESTHESIA MACHINE), 인공호흡기(VENTILATOR), 신생아보육기(INCUBATOR), 제세동기(DEFIBRILLATOR), 혈액투석기(HEMODIALYSIS APPARATUS)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군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연한과 성능, 품질등을 평가하여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