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향후 약 15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2016년 1조4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적립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부과체계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특히 적립금의 경우 적립률이 2014년 23.4%에서2018년 8.9%까지 떨어져 향후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