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장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은 "부당검진기관 근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지난 4년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는 124만 건이었으며 적발금액도 206억원에 달함. 또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로 그 적발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2010년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 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으로 2년 연속 적발된 곳은 353곳, 3년연속은 83곳, 4년연속도 42곳이나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단순입력착오, 절차미준수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미비가 1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비미비가 10.1%였다.

더욱이 인력미비 적발건수는 지난 4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장비미비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인력과 장비는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매년 그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검진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검진기관 스스로 적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