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관련 신고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KT 망을 사용함에 따라서 수수료 발생)을 사업장에서 부담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확대 및 IT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공단 자체의 WED-EDI(별도의 수수료 없음)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KT-EDI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까지 KT-EDI를 종료하고 자체 WED-EDI 전용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KT-EDI 사용료 연간 43억원(사업장 38억원, 공단 5억원) 절감할 것을 목표로 자체 WEB-EDI 구축비용으로 38억6,000만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T-EDI와 WED-EDI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KT-EDI와 WED-EDI의 사업장 가입률 및 사용료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0만1,482개 사업장의 32.9%인 42만8,757개 사업장만이 WED-EDI에 가입하고 있고 전체 사업장의 17.1%인 22만2,482개 사업장은 여전히 KT-EDI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KT-EDI에 가입된 사업장이 75.7%인 11.197개로 나타났으며 1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KT-EDI에 가입된 사업장도 여전히 38.9%인 81,143개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0년 WED-EDI 구축 이후, 신규사업장 중 WED-EDI의 가입 비중은 201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0년에는 EDI 신규가입 사업장 중 92.0%가 WED-EDI에 가입했지만 2011년 81.5%, 2012년 81.0%, 2013년 78.7%, 2014년 79.6%로 KT-EDI에 비해 WED-EDI 가입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KT-EDI의 경우 2010년 가입 비중이 8%였지만 2011년 18.5%, 2012년 19.0%, 2013년 21.3%, 2014년 20.4%으로 오히려 가입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시스템 구축을 잘못했던지 KT-EDI 사용이 늘도록 공단이 이를 방치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WED-EDI 구축 당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고려한 시스템 호환성(연금, 고용, 산재보험 서식 호환성 등) 확보, 4대 보험 접속방법에 대한 편의 향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KT-EDI 사용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KT-EDI 사용에 따른 사업장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43억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은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장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KT에게 약 148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김현숙 의원은 “2011년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단 자체의 WED-EDI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도 사업장들이 약 148억원을 KT-EDI 사용 수수료로 지출한 것은 예산낭비와 함께 국민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WED-EDI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건보공단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