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6억을 들여 개발한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의 사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총 56억1,900만원을 들여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이하 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나 사용률이 50%도 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RFID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비리가 있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전송료 부담 등의 문제가 많았으나 건보공단에서 사업을 강행했다”며 “RFID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재가요양보호사 RFID 참여률이 사업 시행 직후인 2011년 12월 79.1%(94,628명)에서 2014년 8월 19.4%(24,794명)로 급감한 것을 볼 때 RFID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RFID를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6억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는데 아이폰 등 38개 기종(전체 휴대폰의 20%)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의 불만이 많다”고 주장하고 “총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RFID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기기록은 2011년 20.9%(25,019명)에서 2014년 8월 51.5%(65,6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