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이유로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며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6개월 간 건보공단의 모사 임직원 199명과 외부 전문가 3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단을 만들었다. 형평성을 벗어 난 부과체계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