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육료가 90일 이상 장기간 외국에 나가있는 아이들에게도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4조인데 그 중 절반가량인 2조원을 시도교육감들이 못 내겠다고 해서 60만 아동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국내에 장기간 있지도 않은 아동들에게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서 아예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해외 유학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양육수당도 지급되고 있다”며 “유학 간 학생들의 경우 현지에서 저소득층으로 구분돼 외국에서도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다. 지침을 바꾸던 법을 바꾸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 참석한 복지부 직원은 “지난 8월 최동익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국가적으로 나가는 보육료 등은 지방비 국비 다 합쳐서 13조”라며 “보육료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이나 30일로 단축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만 절약해도 재원을 창출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