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60만명의 아동들이 교육 바우처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 밝혔다.

14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려를 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60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교육 바우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 학부모들의 걱정이 극에 달해있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이 복지부에서 점차적으로 교육부로 이관되고 있다고 하지만 주무부터 장관을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지, 국가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형표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문형표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는 누리과정은 2010년부터 추진돼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이미 정부의 정책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지방재정의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처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 재정이 정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지방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