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중 부정수급율이 가장 높은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율은 2013년 인원기준 1.14%, 금액기준 0.084%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13년 135만명이 3조 3,297억원을 수급했는데, 이 중 부정수급은 1만여명 72억원으로 부정수급율이 각각 0.76%, 0.22%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인원이 가장 많은 복지제도는 건강보험이었는데, 2013년 부정수급 인원은 6만 1천여명 부정수급액은 53억원으로 부정수급율이 각각 0.13%, 0.01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소득․재산(금융) 확인조사를 하고 기준 초과자는 급여를 중지시키고 있어 과거와 같은 악의적인 부정수급자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무르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에서 소외받는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복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156만 9천명(인구대비 3.2%)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 해 6월 기준 134만 3천명(인구 대비 2.6%)으로 2009년에 비해 22만 6천명이 감소했다. 비수급 빈곤층은 2010년 기준 117만명이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 전체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금융)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중지자는 2013년 25만 136명으로 2012년 2012년 12만 9,474명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