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되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의 “이번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문형표 장관은 “미쳐 파악 못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참여 배경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수사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지부 내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