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경우 고비용에 따른 의료이용을 자제하거나 포기하는 반면, 의료이용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예방 진료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소득분위별 진료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52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진료실 찾은 인원은 총 1억 7,820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로 인해 총 38조 31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27조 7,183억원(75.5%)이 급여비로 지급됐다.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보다 평균 1.7배의 지원을 받았고, 소득하위 20%의 경우 5.1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소득상위 20%의 경우 1.1배의 혜택을 받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52개 진료과목 중 96.2%에 해당하는 50개 과목에서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득하위 20%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소득하위 20%의 경우 적용인구가 708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분포를 보면 ▲진료실 인원 14% ▲진료비 14.8% ▲급여비 15%로 나타나 적용인구 분포(14.7%)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경우 적용인구는 1,351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28.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분포를 보면, ▲진료실 인원 30% ▲진료비 31.4% ▲급여비 31.2%로 나타나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모두 적용인구 분포(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상위 20% 계층에서 399만명이 진료실을 더 찾아 1조 2,550억원의 진료비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단순히 모든 진료과목을 골고루 이용한 것이 아닌,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됐는데 가장 격차가 큰 과목은 ▲한방소아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 보다 무려 164.9%(2.7배)나 진료실을 더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의료이용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보건의료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쉼터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치아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차상위계층에 스케일링을 의무화 한다던가 아이들이 많이 못가는 부분에 의무화 조항을 넣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의료접근성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그렇지만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아이들에 대한 치과 보장성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