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4%(429만 2,5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2.8%(212만 1,700명)뿐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0.6%(226만 3,600명)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기초연금 20만원이 허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0.5%, 8월 49.8%, 9월 49.4%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수록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48.6%인데,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8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복지제도가 가정 해체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 차감 비율을 20%에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기초연금이 시작된 올해 7월에는 수급률이 64.0%까지 떨어졌다 9월 66.4%로 소폭 인상되어 23만 2,647명(3.7%)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에도 우편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문형표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우편고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65세에 도달하신분들과 거주가 불분명하신 분들을 찾고 있다. 안행부에 주민등록자료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고 있고 관련 전산을 연계하는 것을 10월 중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노인에게 우편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