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묘지 조성, 3년간 594건 2만 2,268제곱미터"
2014년 10월 14일 10시 3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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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토가 비좁고 산림면적이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묘지 조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신경림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적발된 건수는 2011년 67건, 2012년 215건, 2013년 212건으로 총 594건이며, 면적은 2만 2,268제곱미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7건, 전남 36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외에도 '산지법', '농지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신고 및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신고나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여도 사전에 이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경기도 한 불법사설묘지처럼 묘지 2,022기, 봉안묘 88위로서 면적이 축구장 21개를 합쳐놓은 크기(15만 제곱미터)의 불법묘지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전국에 이러한 불법사설묘지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봐주기식, 면피용식 처벌이 상당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우선적으로 불법사설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법률을 재정비함으로써 불법묘지가 난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