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 급증, 손 놓은 복지부
2014년 10월 13일 19시 2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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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지자체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16개 시도별(세종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이 증가하였다.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는 경상남도의 경우, 2010년 인구10만 명 당 6.7명의 자살률이 2013년 27.9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도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4.3명에서 2013년 20.9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록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은 거꾸로 증가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미흡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의 생계적 어려움이 종전보다 더 커진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1999년 최저생계비 보장률은 중위소득 40%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31%까지 떨어져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나 그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자살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 통계는 장제비가 지급된 인원 중 자살자를 추린 것으로 실제 수급자의 자살은 더 많을 것이 예상되나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자살통계를 위한 자료취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