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가족갈등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상담건수 2010년 4만 7천여건 2013년 6만8천여건으로 42% 증가했고, 학대사례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노인보호 관련된 인력 기능 확대하는 등의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 27개소가 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증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현장조사시에는 경찰 상시 동행해서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병해해야 되고, 학대 피해노인 상담 치료및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노인학대 문제도 아동학대 문제에 동일하게 예방부터 사후 격리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