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낮은 복지예산과 관련 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지위나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간 이상 되지만 복지 분야는 제일 낮은 수준이다”이라며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복지 수준만은 아직 밑바닥”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지만 복지에 대한 비용은 적게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복지 빈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형표 장관은 “복지비용 관련해서 복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비중이 낮다고 하는 것은 맞다. 선진국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연금 이라든지 복지 관련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30년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장관은 경제 전문가로서 항상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예산을 위해 기재부에 요청하고 대통령도 설득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