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담배값 인상, 복지부가 기재부 시녀 노릇 한 것"
2014년 10월 13일 16시 3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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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서민증세 논란이 일었던 담배값 인상과 관련 복지부가 기재부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담배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장관에게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문 장관은 과거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적정 담배값은 6119원정도 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2000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의중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값 인상 관련 한 연구결과를 보면 담배값이 4500원이 됐을때 가장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담배값 인상은 증세가 목표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값 인상은 건강증진 정책이 아니라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복지부가 대신 발표하는  시녀노릇을 한 것"이라며 "이런일은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 입법예고를 40일동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 낀 4일 동안만(실질적으로 2일)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장관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 금연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것은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긴급한 사안이 정기국회 제출"이라며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